김영호 "北외무성 남북관계에 직접 나서도 우리는 통일부가 담당"

"北 대남기구 변화와 관계없이 정부는 기존방침대로 대응할 것"
"南을 통일 상대로 삼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北 얘기일 뿐"
"우리통일방안 정세변화에 맞게 헌법가치 더 반영해 신 모색"
"北 군사위협,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분쟁지역화 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외무성을 내세운다고 해도 '우리는 통일부가 담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 외무성 내에는 '조국통일국'이 있고, 또 북한은 지금 통일전선부나 조평통 등 대남기구를 일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 내부의 대남조직기구 변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북한의 공세와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이 한국을 대화와 통일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은 북한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을 추진해야 할 헌법적인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들은 과거 동서독 관계를 연상 시킨다"며, "과거 동독은 서독과의 국력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자 두 개의 국가, 심지어 두 개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지만 이런 주장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서독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체제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위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헌법에 부여된 책무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맞게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방안이 새롭게 모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지금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그런 노림수에 절대로 말려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들로 봐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상시적인 한반도 분쟁지역화 의도와 관련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 군사적 위협을 일상화해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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