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제철 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이통장 수당 인상 건과 관련해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단톡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하고 735명의 이통장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다. 허위사실로 며칠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적 압박과 고통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자신이 반대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박 의원은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이통장 수당 인상지급 계획임을 읍면동에 이미 통지하고 갑자기 무슨 이유로 '춘천시의원의 반대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13일 춘천시 및 18개 시군 이통장 활동비 인상 담담과장에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추가 개정사항' 전자문서를 보냈다.
같은 달 15일 춘천시는 각 읍면동에 2024년 1월 분부터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문서로 안내했다. 수당 인상분 약 9억원은 2024년 제 1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적혀있다. 1차 추경은 매년 4월 쯤 진행된다.
하지만 춘천시는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11월 13일 예산 작업이 마무리돼 예산 자료 인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인상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2024년 1월~3월까지 이통장 활동비 인상분을 지급할 근거가 없게 됐다는 얘기다.
춘천시 자치행정과는 각 읍면동에 2024년 1월 분부터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문서로 안내한지 두 달 후인 지난 17일 쯤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등 담당 소관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 7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지급일은 매월 19일, 지급을 이틀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맡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예상집행권, 즉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상액 집행은 집행부에서 판단해 추진하는 상황으로 기획행정위원 7명의 의견 수렴은 필수는 아니라는게 춘천시의원들의 설명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에서 관련 공문이 늦게 내려와 본 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인상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추경에 편성해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말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로부터 같은 시기 공문을 받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강릉 및 7개 시군은 지난해 본 예산을 통해 이통장 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했으며 올 1월부터 정상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