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총선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주제로 내건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휴레이포지티브에서 부총리급의 '인구부'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두 주요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총괄하겠다"며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은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저출생 정책은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도 중점을 뒀다.
우선 '아빠 휴가(1개월 유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이다. 또 '출산'을 사회적 가치로 인지시키기 위해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210만 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비대위원장은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대행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료 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가 동료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경력단절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시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저축과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해 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