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건희 특검법 위헌 소지…한동훈, 수용 요구 못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는 15일 "헌법학자로서 특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입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한 위원장이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신 변호사는 "꼭 한두 가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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