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진 사안을 꼽으라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김경학>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규제개혁 TF를 구성한 규제 혁신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로 2억 원의 포상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건축 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푼 것 또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된 여러 정책들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해왔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만 5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7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준공이 되면 조금이라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반면에 지난해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안을 꼽으시겠어요?
◆김경학> 우리 의회가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과 직원, 집행부와 체육대회도 열면서 도민들을 위해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의원과 직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생동감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힐링 콘서트를 열어서 여러 다양한 의원님들이 직접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재미있는 시간들도 마련을 했었고요.
하지만 의원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실망을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우리 스스로 교육도 강화하고 마음가짐도 준비를 잘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번에 제주도의 새해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후 일부 조정됐다는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경학> 전체 총액으로 511억 정도인가요? 부동의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동의가 가능한 예산으로 합의가 가능한 예산으로 만들어 합의해 의결을 해야되는데요.
본회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구수정이나 통계목이라든지 다소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의결 이후에 그런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지금까지 어쩌면 관행처럼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학> 작년에 1회 추경 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안 됐고 서로 의견 교환이 부족해서 초유의 심사 보류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사님과 제가 긴급 회동을 하고 지사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요 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차제에 이런 소통 부족 문제는 해결하겠다 해서 즉시 일정을 잡아 1회 추경안을 처리했거든요.
과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이나 정무부지사가 의회를 부지런히도 다닙니다. 예산뿐 아니라 여러 조례나 안건이든 다양한 의원님들을 만나 협의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집행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사실은 이런 게 도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인데 다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행정체제 관련해 연구 용역이 1년여간의 공론화 끝에 마무리가 됐죠.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 이런 과정들을 의장님도 보셨을 테니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김경학> 지난해에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도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 하더라도 시는 그냥 서귀포시, 제주시로 존속하는 2개 체제안을 선호한다는 게 60%까지 나왔거든요.
연구 용역에선 최종적으로 도민참여단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누고 서귀포로 하는 3개 권역 안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사에게 권고안이 가면 지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도민들이 원하는 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강합니다.
또 특정 시기를 딱 못 박아서 주민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게 도민 공감대를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권역을 나누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구역도 어디로 나눌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이 각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세입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메워줄 것이며 간단치가 않은 게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데를 양보할 수 있겠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비율이 서귀포시가 40%, 제주시가 60%예요. 그런데 오히려 18만명에는 40%의 공무원이 있고, 25만명은 30%의 공무원이 있다, 이게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청사 위치나 재정 문제 등 논의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기득권은 유지시키면서 권역만 나누고 선출직 자리만 늘린다는 것에 대해 저는 도민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혜진> 들불축제, 수소 트램 등 오영훈 도정 주요 사업들이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난해 임시회 폐회사에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학>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근래에 들어 환경적인 논란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은 있습니다만 축제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린수소는 실증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오고,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조급하게 제주도 재정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린수소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경제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에너지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트램에 대해서는 사실 단호하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램이 깔린다면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트램으로 이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동을 한다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트램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트램으로 환승을 해야되는데 과연 제주도민들이 환승을 받아들이느냐 문젭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좀 더 기술이 진화하고 어떤 경제 구조도 변화하면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서두를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지난해 4.3평화재단 조례개정 관련해서 제주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수정 가결을 했는데 이 사안도 도민사회에서 이슈가 됐고 제주도가 서두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김경학> 물론 지사님이 4.3평화재단 운영상의 문제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상근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개정되기 전에 4.3평화재단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지금 제주도에서 사무처장이 파견을 나갑니다.
도정에서 4.3평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관여도 할 수 있고 감독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결국은 4.3평화재단의 문제라는 건 도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차제에 그렇게 가야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특정 자리로 인식이 되어서 선거 공신들이 가는 자리처럼 여겨지거나 4.3평화재단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정치적 외풍에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성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진> 새해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생각이세요?
◆김경학> 저는 처음부터 관리형 의장,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한만큼 앞으로도 의원님들간 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고 의원님들마다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그게 결국 도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가 저희 의정 슬로건인데 복지를 주요 의정 목표로 뒀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나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분야의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만간 지사님과 제주대학교 총장님, 저와 같이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