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한편,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과학적 분석과 여론조사, 심층 인터뷰 등 방대한 데이터를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하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尹 "경제 회복 온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상황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나.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정책에 대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며 규제 철폐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보유세 부담 완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인센티브 지원, 법인세 인하, 킬러 규제 혁파 등도 언급했다.
이어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취임 후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한 점을 언급하고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尹 "이권과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온 점을 언급하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확장,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 핵협의그룹(NCG)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