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 질병관리청과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내놨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였으며,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었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15만 7천 명의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6만 7천 명의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렴에 대한 민원인의 외부체감도는 87점, 내부체감도는 63.3점으로 현저히 낮아 공공기관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부패인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에 가장 낮은 평가를 줬으며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나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부패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업무 분야는 11개로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측정 업무 전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년에 비해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광역과 기초 모두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나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