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완화, 경로당 점심…여야 모두 '노인 모시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년 남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돌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년 연속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요양병원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병부담 완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증 수술, 치매 등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 1인당 간병 부담이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간병비 지원'을 1호 공약을 내건 데 이어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3호 공약으로 어제 발표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900만명(904만6천명·18.1%)을 돌파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큰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역시 관건은 재정입니다.
세수 펑크 와중에 …'큰손'에 혜택, '개미'는 보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큰손들'이 연말이 되면 세금을 줄이려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일이 반복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야당은 "표면적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며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재 발표에도 어제 코스피는 2,600선에 턱걸이한 채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尹 "재건축 기준 바꿔야"…부동산 민심 들썩일까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 정비 사업)에서 주민 간담회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들썩일지 주목됩니다.
총선이 성큼 다가왔나 봅니다.
'9회말 2아웃' 타석에 들어선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는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기대하는 역할은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여당 지지율을 중도확장을 통해 끌어올리는 것일 텐데요. '정권 2인자'라는 프레임과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 등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 장관의 퇴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말을 남기며 마치죠.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