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주최한 지역경제포럼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김은경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는 개발연대의 산물로 현 시대에는 부적합하다"며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돼 수도권 규제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는 악화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만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수도권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 "40여년 동안 기술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오염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과도한 행정편의적 규제로 수도권 내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기반의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지방 기업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도권-지방 반도체 협력 벨트 구축을 한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더 촘촘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편중된 상태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와 문화,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천억원을 바탕으로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약 3조원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