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 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원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했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원을 투입하는 등 2033년까지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은 전체의 23.3%인 7770동에 이른다.
학교시설 위험요인 해소에도 5년간 4조 806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화재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28년까지 조리실 환기설비 설비 개선을 완료하고,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간 200개교에 1조 8999억원을 투입해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내년에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