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근 벌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3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행정전산망 개선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를 전수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 등 제도에 대한 혁신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범정부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도 기한을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늘봄학교 추진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참모들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와는 상견례를 겸한 첫 공식회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