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라며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대문시니어클럽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라며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음달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