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부담을 낮춘다. 지역아동센터 첫 전수조사 시행, 도로공사 우선순위 설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등 정책의 효과성도 높였다.
강 시장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3대 민생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협력을 긴밀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지원도 추가로 4억원 편성했다.
강 시장은 다음으로 "돌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글로벌 혁신사례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오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식사‧가사‧안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며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응급, 중증 소아청소년환자까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확대 등 정부의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로 인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게 한 점을 들어, 국가 주도 복지사업의 재원부담률을 최소화 또는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하나둘 결실을 내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미래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율주행부품 융합실증 실험무대 조성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도 164억원 투입한다.
또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에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투자, 기반시설, 인재양성의 3대 창업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고, 올해 창업성장 사다리펀드 시리즈 에이 1호 결성에 이어 내년에는 38억원을 출연하는 등 2025년까지 5000억원 창업펀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역의 창업 혁신기업 성장과 유니콘 1호 그룹의 탄생을 위해 창업기업 제품실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포함해 광주창업페스티벌, 청년창업 특례보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정은 끝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4년은 Y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업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 최소 필요분인 9개 사업에 6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 Y브릿지 조성 등 생태와 활력, 매력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구청에서 조선대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대병원 구간까지, 2개 구간을 시작으로 광주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등에 총 637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사이, 월전동과 무진로 사이, 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에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고, 시민 불편이 큰 대표적 혼잡도로부터 교통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불편한 교통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도시철도 1단계 구간이 2026년에 개통하고, 2단계 사업도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위기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