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내년 4‧10 총선이 다섯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의 선거법 개정 방향이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 배경으로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며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붕어빵틀'은 '정치판'을, 또 '정치판'은 '선거법'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몹시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다"며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진 못했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 정당 방지 조항 등을 신설해 보완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 원내 진출을 촉진하자는 명분으로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두 거대 양당은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위성 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의석을 독식했다.
이에 지난해 대선에서 새로운물결 후보로 나왔던 김 지사는 '다당제'(소선거구제 폐지 등)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받아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후 민주당과 합당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김 지사는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그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을 뽑아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구제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 선거 때마다 제기돼 왔다.
일례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 당선자 득표율이 40% 정도로 가정할 때,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의 표만 얻으면 당선된다. 그 결과 4분의 3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의사는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