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정부를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를 위해)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 "비용 문제? 옹색한 변명…몇 백 배 벌겠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 모두 발언에서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그때까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가인지 부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비용 문제를 따진다면 들어간 비용에 몇 배, 몇 십 배, 몇 백 배를 벌어들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부를 발전시키고 우리 비전을 달성해서 대한민국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우리 계획에 비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야말로 사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자도 설치와 관련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 투표 비용이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난색을 표한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정부 부정적 답변 땐 '특단의 조치'"
김 지사는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메가서울' 문제와 특자도를 결부시켜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만약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한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확장 문제는 특자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도 못 하고 있고, 아무런 발전의 콘텐츠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의견 수렴과 어떤 지방의회의 의논과 결의도 한 바가 없다"며 "혹시 특자도 주민투표 역시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서울 확장이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편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북부 규제 완화, 투자 유치와 같은 우리가 할 일 다 하면서 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반대로 21대 국회내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