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사법기관의 수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13일 열린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인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자질 검증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준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을 재차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과거 6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지적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점이다.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직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친분관계 때문에 과거 헌법소원을 회피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면 회피할 생각이 없냐"고 거듭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비례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의견으로 아니냐"며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 일곱 분들도 모두 보은을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거들었다.
내년 10월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소장 등 관례에 따라 남은 임기만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소장의 수장 자리는 이날로 사흘째 동시 공석을 맞았다. 대법원장 공백은 50일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