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착공식이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꿔 의뢰서를 거짓 작성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선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 1172억 원을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억 7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는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 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2015년 작성한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에 따르면 연차별 수요를 계산해야 했지만, 양양군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양양군 관계자는 '수익성 지수가 1미만(적자)은 맞다. 1미만이라는 내용은 의뢰서에는 없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있다'고 해명했다"며 "양양군과 행정안전부는 타당성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양양군의 2023년 예산인 4348억 원의 1/5에 해당되는 97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적자사업을 위해 낙산도립공원을 해지하고 낙산 군유지를 매각해 최소 1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토지 매각에 따른 '개발 케넥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행정안전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거짓 의뢰서'라는 것을 알고서도 봐주기 심사를 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