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감사원 두 기관이 핵심 관련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의 소환 조사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을 시사했다.
김진욱 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지금 4번 (출석 통보에) 불응했고 5번째 불렀다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하실 건가"라고 묻자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이 지난 한 달 동안 공수처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5번째 출석 통보다. 유 사무총장뿐 아니라 다른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예결위가 열리던 시각 감사원은 공수처의 수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감사원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감사원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등이 부당한 근거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통보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 측이 지난 네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직원이 아닌 윗선부터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소환 순서 등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도 "조사나 수사 기법은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수사를 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주 예결위 일정 등을 이유로 다시 공수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다음달 초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도 검토하고 있지만 유 사무총장의 신분 등을 고려해 출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결국 수사라는 것은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유 사무총장은) 신분이 명확한 분이라 되도록 출석해 조사받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와 최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를 최근 감사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및 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