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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상민> 제 광고.
◇ 박재홍> 무슨 광고요? 이언주 의원?
◆ 이상민> 저도 유튜브를, 정말 그래도 안 하다가.
◇ 박재홍> 이상민 TV?
◆ 이상민> 이상민이 너무 많아서. 이상민 크리에이터니 뭐니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밀려요, 그래서.
◇ 박재홍> 밀려서.
◆ 이언주> 밀려, 밀려.
◆ 이상민> 그래서 제가 '루즈벨트 이상민 TV.'
◇ 박재홍> 루즈벨트 이상민 TV?
◆ 이상민> 제가 정치인으로 표상을 삼는 분이 그분이시라 루즈벨트 이상민 TV.
◇ 박재홍>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 이상민> 많이 좀 해 주세요.
◇ 박재홍> 김포, 서울시 편입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김동연 지사 반응도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나온다. 이언주 의원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시죠.
◆ 이언주> 그럼요. 특히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갖다가 던지고. 일단 이거 저는 도대체 내용이나 좀 알고 얘기를 했는지. 이게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김포시가요, 공간이동을 해서 서울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포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 외곽의 한 구로 편입되는 거예요. 강서구보다 더 외곽 쪽의 한 구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외곽의 구들 상황이 다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보다 자치구가 훨씬 열악해요. 재정이라든가 행정재량 면에서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아마 그 재정의 세수나 이런 게 크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이제 서울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하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게 20~30년 전에는 이게 경기도가 시골이었잖아요. 너무 농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 서울에, 사람은 한양으로 가야지', 이런 게 있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들 중에 거주환경 좋은 데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서울 외곽의 어떤 구보다도 집값도 더 비싸요.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주거환경이 좋고 하니까 외곽의 신도시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하면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웬만큼 돼 있지만 그분들의 수준과 기대수준에 못미친다고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얘기는 안 하고 행정 얘기를 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떻게 집권여당이에요? 지금 이게 행정개편이나 이런 게 백년지대계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소멸시대에 이런 얘기를 마구 던집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 실제로 광명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20년 전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경기도, 서울시 다 동의 받았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다음 다른 시들도 막 중구난방이고. 또 그 시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따져보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결국에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결국 안 될 거다. 흐지부지될 거다.
◆ 이언주> 안 될 거고. 실제로 실익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놓치고. 이분들 도대체 저는,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느냐. 거의 떳다방 정치 아닙니까?
◇ 박재홍> 떳다방 정치다. 그런데 지금 너무 떠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슈 다 가져가서.
◆ 이언주> 이슈전환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따지면 따질수록 이게 역풍 불 거예요.
◆ 이상민> 지금.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좀 못하고 너무 졸속이다. 또는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본질적이고 이 김포, 서울시 편입 이 문제만 보지 말고 전국적인 상황을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자칫 국론분열, 소모적인 논란거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중대결함은 지금 대체로 정리된 것이 수도권에 너무 과집중돼 있고 지방은 고사당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역대정권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전에서는 그제, 어저께 오늘까지 '이제는 지방시대', 뭐 이걸로 지금 행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왔었고. 그런데 지금 뭐냐. 김포시 서울 편입 이렇게 되면 드러난 건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같이 대전이나 호남, 영남 이런 쪽에 사는,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 저항감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국이 파열음이 심각할 정도로 파생될 수 있다,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 박재홍> 김동연 경기지사는 중국 다녀온 다음에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대국민사기극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언주 의원님 말씀도 그러면 총선 때도 계속 이슈가 되다가 결국에는 총선 지나도 못할 상황인데 지금 무리하게?
◆ 이언주> 저는 총선 때도 별로 이슈 안 될 거예요.
◆ 이상민> 오세훈 시장도 상대 아니에요. 편입시키는 거 서울특별시가 권한을 갖고 있을 텐데.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신중하죠.
◇ 박재홍> 신중하죠, 반반이신 것 같아요.
◆ 이언주> 결국에는 다 뜨뜻미지근 내지는 반대 내지는 사분오열 결론 안 나고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었고요. 그런데 다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한 도시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도권 뚱뚱하게 만드는 게 이게 답도 아니고요. 모범답안도 아니고.
◇ 박재홍> 얼마 전까지 김포시 시민이었던 진중권 교수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안 끝까지 안 갑니까? 전 김포시민.
◆ 진중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계속갑니까?
◆ 진중권> 이게 문제는 뭐냐?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특혜를 보는, 이익을 보는 집단은 딱 특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익을 안 보는 집단은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결집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자기만 이익을 보는 집단이 결집하면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몰고 갈 겁니다. 만약에 안 되잖아요, 누구 책임이냐? 민주당 책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대게 클리엔털리즘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공항 같은 것도 이것도 못 막잖아요.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총선용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의 차원에서.
◇ 박재홍> 빅 피처.
◆ 진중권>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일본의 도쿄가 무섭게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건축 양상,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래주의적이거든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넓은 그림에서 국가 전체의 계획 속에서 이 얘기가 돼야지 김포 하나만 딸랑 던져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원하면 너희도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힘에 만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김포를 그 사업 속에서 제대로 배치시켜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평가해 주겠다.
◇ 박재홍> 고양도 하자. 우리도 들어가자, 이런 얘기 나오고.
◆ 이상민> 진중권 교수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 국가로 오면서 각 국가들이 도시화, 집중화를 하고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 박재홍> 메가시티.
◆ 이상민> 그리고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만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부산, 영남.
◇ 박재홍> 부울경.
◆ 이상민> 또 충청권, 호남권, 강원도. 이런 쪽도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메가시티가 잘 조성되게끔 프로그램을 내놓아야죠. 그러면 이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면서 순항을 할 수 있는데 없이 그냥 그것만 할 경우에는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죠.
◆ 김성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건 오세훈 시장을 허락받지 않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다음 번 대권 도전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 망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본인하고 큰 상관 없다고 볼 거거든요.
◇ 박재홍>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 김성회> 왜냐하면 정권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 교체하려면 정권 교체 이미지를 주려면 맞설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을 버리고 경기도를 안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오세훈 시장님께 먼저해야 된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이 본인이 울산시에서 국회의원하신 분이잖아요. 2022년 국민의힘이 울산, 부산, 경남, 3개의 지방자치를 다 잡은 다음에 멀쩡하게 추진되면서 40조 원 넘는 국가 비용이 들어가려고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취소했어요.
◇ 박재홍> 받지 않았다?
◆ 김성회> 합의서를 쓰다 말고 찢어버리고 끝내버렸거든요. 여기를 먼저 했었어야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강래 교수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이게 중앙 집권적으로 예산을 한 군데 몰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로 1씩 나눠주면 소용없고 한 군데 몰아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따지면 글쎄,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 하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마지막으로.
◆ 이언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수가 그러면 서울로 편입되면 이제 김포시가 알아서 세수를 획득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걷어서 쓰던 것이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배분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것을 나눠 받아서 내려받아서 김포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건 전국의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역을 자르고 할 때 할 얘기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틀을 갖다가 재조정하지 않고 구조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겨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 김포골드라인이라든지 5호선 연장이라든지 교통인프라부터 먼저 빨리 확충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헌이라든가 큰 마스터플랜이랑 같이 다음 대선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저는 이.
◆ 이상민> 잠깐 말씀 중에.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 이상민> 재산세 이런 거는 김포시도 기초단체이고 서울시로 편입된다 해도 기초단체장이 되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재산세 부분은.
◇ 박재홍> 마무리했는데 짧게 해 주세요.
◆ 진중권>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정략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젠다거든요. 이 어젠다 자체는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총선에 윤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젠다를 좀 살려야 되고. 민주당에서 뭘로 받아치냐면 전국 행정개편하잖아요. 여기도 행정 개편이에요. 발전 전략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같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여기까지. 김포 얘기는 마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총선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일각에서 그런데 이 총선기획단이 친명 총선기획단이다, 자객공천기획단이다. 반대편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그냥 총선기획단이고 실제적인 건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다리 역할 한다, 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민 의원께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 이상민> 아니, 그걸 뭐 뻔한 걸 그걸 뭐 친명이니 아니니 기획단이니. 힘이 있니 없니 얘기하는 게 헛웃음나는 얘기고요. 그건 또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단장을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것도 헛웃음나는 얘기예요. 하나마나한 얘기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딱 있고 지금 공고히 있고. 당 내부적으로 소위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열화와 같은 지지 받고 있고. 1인 지배체제가 그냥 이재명당으로 되고 있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다들 맹종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김, 뜻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총선기획단으로 하든 공천관리단을 하든 다 그렇게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괜히 입만 아픈 것이고.
◇ 박재홍> 사무총장이 단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이상민> 그게 뭐 그렇게. 다 그냥 이재명 색깔이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유일당이 된 거거든요. 약간 무서워요, 지금.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 거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민주당이 거의 잊혀졌어요, 대중들한테서.
◇ 박재홍>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분 더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언주>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문제다, 야당인데.
◇ 박재홍> 제1야당.
◆ 이언주> 170석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야당이, 이렇게 큰 야당이 도대체 국민들한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야 되고.
◆ 이상민>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 이언주>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민주당의 혁신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이 바람 속에서 사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정권교체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5년만 하고.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이념이나 특정계층에 집중하는 정당이될 것이냐. 아니면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정당이 될 것이냐를 분명히 선택을 해서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앞에 그 대선에서 진 원인을 정말 분석을 해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건 집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총선도 문제겠지만.
◇ 박재홍> 민주당 이러다가 집권 어려워질 수 있다.
◆ 이언주> 제가 걱정할 사안은 아닌데, 다만 혁신의 방향이라는 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 진중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정당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유일하게 진정성 갖고 하는 일이 뭐냐. 이재명 지키기거든요, 검찰하고 싸우기.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공당으로서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당이에요.
◇ 박재홍> 그래도 있죠?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중간층과 서민의 정당을 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도 했고. 조금 전에도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민들에게 금융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받아들이고. 또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다만 게으른 언론들과 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 진중권> 그렇죠, 언론 탓이죠.
◆ 김성회> 그런 언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토론을 안 하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 김성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거기에 관심도 없으시고.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이 문제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빈정대다 끝나 버리니까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 이언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상민> 소장님, 잠깐만, 잠깐만.
◆ 이언주> 이것만요.
◆ 이상민> 한 말씀 할게요.
◇ 박재홍> 20초, 20초씩 드릴게요.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안 들어준다고 탓하는데요. 그전에 소구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해도 '너나 잘해', 이겁니다.
◆ 이언주> 저는 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이것저것 열심히 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맥락이 있어야 돼요. '아, 저 당은 저렇게 가고자 하는구나.'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둘 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도 보면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 약간 공무원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바뀐 방향성은 무엇인가.
◇ 박재홍> 마무리.
◆ 이언주> 혁신된 방향성은. 그걸 잘 모르겠다 이거죠.
◆ 이상민> 그러니까 소구력이.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상민>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
◇ 박재홍>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한판쓴소리',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