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지 국감에서는 강원경찰 소속이었던 경찰관의 마약사건 연루 문제와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플라이강원 수사 상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업회생 직전인 플라이강원에 혈세 20억 원을 지급한 양양군의 부적절한 지원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충격적 행태"라는 지적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양양군수는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와 위법한 협약을 체결했고 산출 근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하나도 받지 않는 충격적 행태를 보였다. 국민 혈세 20억 원에 대한 집행 승인을 요청하다 뒤늦게 심의 당일 사업계획서를 부랴부랴 받고 의회 승인이 끝난 뒤 (지원금 명목을)인건비에서 운항장려금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는 군수 마음대로 (세금을)유용한 것"이라며 "지역 유지나 권력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행여나 눈꼽만큼이라도 봐주기식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철우 강원청 수사부장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5일 플라이강원과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억 원을 지원했고 플라이강원은 이튿날 가진 직원간담회에서 기업 회생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며 한 양양군민은 김진하 양양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일명 '용산 경찰관 마약 추락사'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이날 "숨진 A경장이 상식적으로봐도 마약중독 증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경장 계급을 달 때 까지 몰랐냐"라며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뿐더러 만일 경찰 입직 후 마약을 투약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더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갖고 마약류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사고 직후 전·현 근무지 직원들을 상대로 이상징후 등을 정밀하게 파악했지만 감지하지 못했다"며 "소속 직원이 연루돼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A경장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경장이 속한 모임에서 집단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고(故) 양회동씨의 사인이 경찰의 강압수사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인이 갈취했다고 주장하는 8천만 원 중 실제 수령액은 3300만 원에 불과했고 이는 9개월 치 임금이었다. 조사절차를 견디기 어려워 한 사람이 분신까지 했는데 경찰의 강압수사가 없었는 지 문제를 복기하는 공식적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한 뒤 "경찰이 위헌적 법 해석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 단서와 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사고 직후 위법성이나 부당한 강요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