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앞으로 5년의 도정 발전 방안이 담긴 '지방시대 계획('23~'27)'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을 비전으로 5대 전략, 22대 실천과제, 512개 사업에 모두 39조 74억 원을 투입한다.
자치분권·교육·산업육성·일자리·문화·관광·환경·복지·보건의료·과학기술·교통·물류·투자재원·인구감소 대책 등을 총망라했다.
5대 전략 중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에는 1044억 원을 들여 32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등이 핵심이다. 지방 재정 경쟁력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5817억 원을 들여 56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형 교육자유특구, 서민자녀 교육지원, 경남형 트랙사업, 빅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 아이톡톡 운영,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지방대 역할 강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실현한다.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고자 4조 9948억 원을 들여 137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 면적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도에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와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2단계 조성,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조성, 경남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립,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에는 가장 많은 22조 2416억 원을 투입해 170개 사업을 추진한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 원전산업 정상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근거리 비행수단 메카 조성, 선도연구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예술콘텐츠 거점 조성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을 육성하고, 지리산케이블카와 남해안 랜드마크 조성,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로봇랜드 고도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진해신항과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거가대교 국도 승격, U자형 철도·도로망, 광역 BRT 구축 등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돕는 핵심 기반을 확충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지역 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조성한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에는 11조 849억 원을 투입해 1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고도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의대 신설과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보건·복지를 늘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했다. 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추진하고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경남도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은 "지방시대 계획에 거는 기대가 예전과 다르다"며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방시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