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1·2학년을 마치고 의대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정원 확대 폭이나 일정, 방식 등 구제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의료계가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발표 시기를 일단 늦추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율전공학부생, 1·2학년 마치고 의대 진학 허용 방안" 검토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이 1·2학년을 마치고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율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주로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사범계열이나 간호계열처럼 의대로는 갈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뉴시스 인터뷰에서도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옵션을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자율전공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모든 우수한 아이들이 다 의대로 쏠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년 후 전공을 선택하게 기회를 준다면 의대 쏠림 현상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아이디어는 바로 시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대학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진로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뒤 의학계열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대 쏠림 현상 완화" 기대…입시업계 "의대 쏠림 막기 어려울 듯"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일부를 자율전공학부에서 선발하게 될 경우, (신입생 모집 때가 아니더라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만큼) 2025학년도 입시 때 '의대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각 대학의 의견을 듣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은 당장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자율전공학부로 갔다가 의대에 가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자율전공학부에 의대 문호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느냐"라며 "의대 쏠림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율전공학부 입학 후 의대 진학이 허용될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의대 진학에 실패할 경우 자퇴하는 학생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율전공학부생에 대한 의대생 선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의 인터뷰가 논란이 일자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수습에 나섰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및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