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삭감했다며 집중 공세한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예산이라고 성역은 아니다"며 삭감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계가 놀라는 일, 노벨상 수상자들도 한국 정부 비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R&D 예산 삭감을 다룬 네이쳐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전세계가 알앤디 예산을 늘리면서 기술 경쟁을 벌이는데 세계에서 보기에도 신기한 일이라 뉴스에 나온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향후 4년간 25조원을 줄인 것이다. 국가 부도위기라고 하는 IMF때도 줄이지 않은 R&D 예산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삭감했다. 국가기술자문위원장이 대통령이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3개월만에 폐기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고 지적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세계 3대 과학지에 다 소개됐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에 삭감이 이뤄졌는데, 대통령이 항목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가 미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부처간 다시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탄식을 하는 관계자들이 있다"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R&D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집중적으로 키워줬는데 그 예산이 많이 샜다,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국무총리실의 감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성역 아냐" 맞받으면서도 "소통 강화하겠다"
추 부총리는 R&D가 구조조정의 성역이 아니라며 맞받았다.
추 부총리는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라며 "다만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느는데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는 오는 데 단 3년 걸렸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되고, 대폭 늘어야 하느냐. 성역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막판까지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추 부총리는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연구계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청할 부분은 경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