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의대생들 사이에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불평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국시를 집단 거부하면서까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인력증원을 겪은 변호사나 약사 등 타직군 중 일부는 "전문직 증원은 수요자, 소비자들에게 이득"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18일 의사·의대생이 활동하는 '의사, 의대생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 추진을 둘러싼 의대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의대 본과 4학년생은 "국시 준비하다가 열받는다. XX 의대 증원해도 안된다는데 그걸 못알아 X먹나? 동맹휴학 가자"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국민 수준이 그저 증원하면 좋아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부산의 B의대 본과 3학년생은 "저항 못할거 아니까 막지르는거 아닐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글엔 김포의 한 치과의사도 "똥된장을 굳이 찍어드시겠다고 하는데 뭐하러 말리나. 사발로 퍼드리고 '알빠노(알 바 아니라는 뜻의 인터넷 용어)' 해야"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했다.
투쟁 의지를 내비치는 의대생도 있었다. 한 의대생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저는 일개 학생이고 부끄럽지만 앞에 나설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며 "하지만 누군가가 이끌어준다면 따라나설 자신이 있다. 누군가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글을 올려 30개가 넘는 '좋아요' 반응을 받았다.
이글엔 대구의 C병원 한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미안하다"는 짧은 댓글을 남겼고, 경북의 D의대 본과 3학년생은 "의대생 집단자체가 나서기 싫어하고 남들과 다르게 튀는걸 싫어하는 집단인데다가, 2020년에 진행했던 파업의 결과가 이 지경이니 누가 나서려고 하겠나.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상관하지 않고 있다"며 따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인력증원을 한 전문직군 현직자들 사이에선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와 함께 대표 전문직군 중 하나인 현직 변호사가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의 직장을 인증한 변호사 D씨는 "우리 배출정원 1천 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지 12년 됐다.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썼다.
다만 "그런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며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하고 서면 엉망으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며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아(생활을 매우 쉽게한다는 인터넷 용어). 한잔 해"라며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을 중지한다"고 토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변호사협회는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의 규제권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그렇지 못하다.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함께 보건의료인인 약사도 의대정원 확대가 이득이 더 크다는 생각을 밝혔다. E약사는 "약사도 1200명에서 2천 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며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1년에 1천 명 이상씩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 반발로 미루는 분위기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400명씩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4천 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대적 파업으로 맞섰고, 의대 본과 4학년생들도 의사국시를 집단 거부하며 반대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던 의료계는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고 의대생들은 이듬해 추가 국시 기회를 얻어 특혜 논란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