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는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교교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상담을 받는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포항의 한 고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학대 의혹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