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5년간 표류했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시민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풀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소각 용량 220t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화로 현대화사업 시급했던 소각장, 반발로 5년간 표류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시설이다. 이 소각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내구연한이 15년이었던 의정부시 소각장은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 진단 결과 2021년까지 사용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의정부시는 보수와 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가동 중지와 그로 인한 폐기물 대란 등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큰 위험 요소다. 생활폐기물 반입 협력금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외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생활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 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여러모로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 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고,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김동근 시장, 원점 재검토 지시…시민공론장에 행정 지원만
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지난 6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공론장의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모집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시민공론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 지원에만 집중했다.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의 대원칙하에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4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시민공론장은 3주간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쳤다.
그 결과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입지 부지로 자일동(76.1%) △필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이 도출됐다.
시민공론장서 압도적인 결과로 모인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결과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담당 부서와 관련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또 지난 8월 22일과 지난달 22일에는 자일 2통‧자일 3통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들을 공유했다.
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처리량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이전‧증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공론장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최소화, 랜드마크화,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자원센터 내 음식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 등도 단계별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일동 주민들을 만난 김동근 시장은 주변 녹지 개선 사업과 도로 및 도시가스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 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상시 소통하며 소각장 입지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주민숙원사업 해결, 낙후된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공론장에서 압도적인 결과로 뜻이 모인 재정사업으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기준에 따라 약 10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국비, 도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총사업비는 환경자원센터(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 시설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소각장 시민공론장, 경기도 공공갈등 관리 최우수 혁신 사례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은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갈등 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달 25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경연대회에서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가 공공갈등 관리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면 심사 점수(60%)와 발표심사 점수(40%)를 합산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소각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로 공론장을 운영해 갈등 요소를 시민 스스로 해결한 점,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공정성‧자발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민관협치로 소각장 갈등을 해결한 시민공론장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5년간 진척 없이 표류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고 투명한 자료 공개, 시민이 직접 공론장 설계,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및 투표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시민공론장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 갈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의정부시 사례는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룬 모범사례"라며 "행‧재정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사례로 보인다"며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