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804만원으로 재학생 5천명 이상 대학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학교별 현황 및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학생 5천명 이상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58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학생 5천명 이상 학교 중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3994만원, 고려대 3209만원, 성균관대 3017만원, 가톨릭대 287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는 연세대의 1.5배, 고려대의 1.8대, 성균관대의 1.9배에 달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서울대에 이어 전남대 2412만원, 경북대 2384만원, 충북대 2369만원, 부산대 2313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는 전남대의 2.4배였다.
또한 정시확대 대학 15곳(서울대 제외)은 평균 2250만원, 거점국립대 9곳(서울대 제외)은 평균 2230만원, 국공립대 38곳(서울대 제외) 및 서울 소재 사립대 34곳은 평균 2011만원을 기록했다.
정의당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연고대, 정시확대 대학, 거점국립대, 국공립대까지 대학서열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서열과 유사하게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서울대가 거점국립대 평균의 2.6배, 국공립대 평균 2.9배나 되는 등 다른 대학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정시확대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곳이다.
거점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곳이다.
거점국립대(KNU10)는 총장협의회를 구성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인교육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광주교육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대구교육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제주대, 진주교육대, 창원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국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39곳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는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정시확대 대학(14곳)' 및 감리교신학대, 강서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한성대, 홍익대를 포함해 총 34곳이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서울대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월등히 많고 같은 국공립대나 거점 국립대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이는 정부 재정지원의 격차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대학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 해소도 중요한 요소"라며 "대학혁신지원 사업, 라이즈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을 통해 균형잡힌 재정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3'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대학(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 1만8105달러의 67.5% 수준에 그쳤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학교교육에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