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상임위장 곳곳에서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원희룡 장관을 대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고 있고요. 국방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백담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은 국감 시작한 상임위 어디 어디 있나요.
[기자]
네.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원희룡 장관을 향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최근에 국토부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냈는데, 애초에 문제가 있던 용역업체가 다시 이 평가를 맡았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기자]
네. 최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과 원안 노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결정하면서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토부는 국감을 앞두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안보다 대안 노선인 '강상면 종점안'이 교통량이 6천 대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대안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분석 결과가 대안노선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원안과 대안 종점과의 거리가 약 7km밖에 안 되는데 교통량이 6천대나 차이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원희룡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비교해봤을 때도 분석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인근 남양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았는데, 그때 3기 신도시 인구가 25만명으로 추산되고 그때의 통행량은 고작 1천대 늘었다면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종점부의 변경만으로 6천 대가 늘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장관은 전문지식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듭 이야기 하자, '그럼 1타 강사는 왜 자처하셨냐'며 질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분석에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시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은 제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럼 전문지식도 없이 1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앵커]
오늘 새로 제기된 의혹인데, 용역 업체에서 연구 담당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가 용역을 맺은 경동, 동해 엔지니어링이 업무 수행을 맡는 기술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국토위 보좌진을 대상으로 담당 기술자들이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이 명단에 등록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회사가 실제 업무를 맡을 기술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변경될 때 마다 즉시 국토부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업장은 '부정당업자'로 분류돼 조달청으로부터 최대 2년 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원희룡 장관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라 확인을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장 의원은 국토부와 조달청이 이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장철민 의원]
"이 기술자 명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 했는지 전혀 증명 되지 않고 오히려 국회와서 설명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와서 설명했다고. 이러면 착수계에 있거나 준공서류 있는 명단 허위 아닙니까. 허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장관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반격 카드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한 거죠?
[기자]
네.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희룡 장관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에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은 국토위 말고도 10개 정도의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그 쪽 소식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방위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신원식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결국 시작도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 또 법사위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준 부결로 빚어진 장기간 공백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