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이다. 이들은 지금도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함께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은) 두 번의 고통과 배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세대 가까운 전세사기는 잘못된 투자나 집값 하락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기가 아니다"며 "안전한 매물이라고 소개했던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은행, 부동산 자산가의 건물이라고 말한 직원, 존재하지 않는 법인과 바지 사장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 대출 확대, 부동산 정책, 주택 가격 폭등 방치, 갭 투기 규제 정책 부재, 보증보험 관리 부실 등 국가 정책과 관리 부실이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가져온 것"이라며 "각 기관이 전세 대출과 전입 절차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모든 일당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판 빌라왕'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동래구와 부산진구 등 오피스텔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2억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