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광역시 1곳과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기초자치단체 6곳이 선정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조사, 전문가 법률자문,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환급을 받았다.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연결 뱃길을 확보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육로가 수몰되어 우회도로 이용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간 단절 지속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되자, 마을버스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도선을 이용시 편리함을 증명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고창군은 복분자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 추진 시 중복 시설 병합 추진으로 92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고, 천안시는 기존 버스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농촌택시'를 도입해 농촌 오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여수시는 전자정부시스템(문서24)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을, 대구 동구는 오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을 설득해 노선변경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 북구는 광산업협회, 기업들과 민관 합동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운영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1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70만 달러의 계약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만섭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면책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