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추락하는 출산율 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담았다.
양육비와 보육 인프라,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모습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눈 앞에 다가온 0.7명대 붕괴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의 0.75명보다 0.05명 낮아졌음은 물론 0.7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 0.7명대를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은 올해 0.7명대 초반에 그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이자, 유일한 0명대 출산율이었다.
25.3%나 늘어난 저출생 극복 예산…현금지원부터 주거·일가정 등 다방면 증액
정부는 각종 저출생 극복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25.3%나 늘렸다.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9배나 높은 수준이다.
17조5900억원으로 편성된 저출생 예산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부터 주거, 금융, 노동, 난임 등 다양 비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존 아동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확대한 0~1세 양육비 지원액은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으로 늘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금도 첫째는 200만원, 둘째의 경우 300만원까지 늘어나 다자녀 출산을 지원한다.
출산에 필수적인 복지로 꼽히는 주거와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된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 등을 통해 연 7만호 수준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를 위한 자금 또한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양부모의 육아휴직 시에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영아기 특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부에 와닿는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대출 소득기준 현실화도 긍정 평가
정부가 저출생 예산의 폭을 넓힌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출산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맞벌이 등 근로여건으로 인해 계획을 미뤄오던 젊은 부부들에게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확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것이지만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더 걱정된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고 통상임금 100%까지 보전을 해준다는 부분은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7천만원에서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공감을 얻는 모습이다.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지원한다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실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준이었다"며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출산의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불호 갈리는 주택 공급 지원책…중장기적 시각 요구, 부채 증가 우려 목소리도
반면 신생아 특공이나 대출 지원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의 경우 이미 비교적 안정된 주거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출산 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육아환경을 안정시킨다기 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공이나 우선공급 등을 통해 분양받게 되는 신규 주택의 경우 입지가 육아에 부모들이 원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진짜 집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는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다닐 때인데 신생아 시절에 특공을 받는 지역은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입지는 아닐 것"이라며 신생아 출산기 이후 자녀 학령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이면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빚을 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89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인 20~30대의 경우 금액으로는 74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부채 증가율은 20.4%로 중장년층의 5.8%, 고령층 2.8%를 크게 웃돌았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좋은 조건이라고는 해도 주택자금 대출도 결국 학자금 대출, 카드빚처럼 빚"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가 감세와 대출 확대이다 보니 대출이 늘어나고 다중채무자도 늘어나는 등 빚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