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선 국회의원을 위한 환매 편의 제공,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을 다시 한 번 정조준 하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올해 1월 운용사 검사 TF 설치 운용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롭게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재검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분류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역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규모 횡령 등 추가 혐의를 통보해온 만큼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듬해인 2020년에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번질까
금감원이 이번에 추가로 적발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3개 펀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라임 편드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한 바있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 원장이 적잖은 시간을 들여 운용사 3곳을 집중 점검한 만큼,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한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켰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가 제기된 이후 김봉현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주당 인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오기도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