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 후 바닷물에 희석하는 작업 등을 거치겠다는 일본의 기존 계획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한 모니터링에 우리 측 인사 참여 등 3가지와 기술적 권고안 4가지 등 7가지 사안에 대해선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7개 중 몇개 정도 일본이 수용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7개 중에 5개는 완전 수용, 1개는 절반 수용, 1개는 는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답변"이라며 "현장 사무소 관련해 당연히 저희가 실무적으로나 여러 계기로 다양한 표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과정에 저희 정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었고 그 방법론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자리에서 사용될 워딩이 있고 등등의 다양한 수준의 계기마다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꼭 현장 사무소에 사람이 가는 것이 그것만이 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프스 성능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향후 논의한다는 것은 확답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서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발언 또한 핵종 추가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방류 이후 일본 측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철폐 등 주장이 나올 조짐에 대해선 현 수입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