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외압' 의혹…與불참 국방위, 1시간 만에 파행

16일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으로 한 시간 만에 파행했다.

국방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을 규탄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위원장과 민주당, 정의당 위원들만 왔는데 핵심인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보고 한 번이 없다"며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보기냐는 힐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들을 주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가 개최된 것은 매우 유감이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국방위에서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은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돼 있고 그 이관된 사망 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다시 추가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오는 21일 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21일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 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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