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기준 16만7천명 규모인 유학생을 오는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늘려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의 유학생은 지난 2012년 8만7천명에서 지난해 16만7천명으로 늘었지만, 출신지역이나 전공 편중,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유치·교육·취업·정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전략이 없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신국가별 한국 유학생 수는 중국이 6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3만7천여명, 우크베키스탄 8천여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2%, 비수도권이 41.8%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학업, 진로 설계, 취업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유학생 유치센터' 만들어 유치 활동 체계적 지원
우선 내년 상반기에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취업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유치단계부터 공적 기관이 개입해 유학생 유치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학생유치센터에서는 유학수요 발굴, 유학 상담(학사·장학금 등),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 매칭, 유학박람회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광역지자체 단위로 내년 하반기에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구에서는 대학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과 평가부담은 대폭 낮추되, 질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 유지 및 컨설팅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 개선 및 지표 수를 감축하되, 평가적용 허위자료 제출 등 인증제 부정 활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 필요인재 유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 유학생 유치는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되지 않고,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내년 상반기에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분야 선도할 유학생 전략적 유치
특히,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첨단·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재는 2027년까지 34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공계 수요 증가에도 유학생 유치는 인문사회계열에 66.7%가 편중돼 있다.
또한 미국 등 영어권 선진국 학생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강의 중심(50% 이상)으로 진행하는 영어트랙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수요와 이공(첨단)분야 석‧박사 학위취득 유학생 간 취업 매칭사업을 실시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은 본국 귀국(29%), 국내진학(11%), 국내취업(8%) 순으로 유학생의 국내 정착 비율이 저조했다.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41%에서 지난 2012년 62%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하기 위해 올들어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 5단계 6년이 걸리던 것을 3단계, 3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유학저변 확대 위한 '범정부 협력기반' 구축
정부는 잠재적 유학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