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 정부에 이런 요청을 했다.
김영호 장관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봉쇄되었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의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