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에 역공을 가할 수 있지만 설령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총선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장 기각되면 李 '날개'…발부되더라도 '정치 탄압'
9월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월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총선에는 더 가까워진 시점.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이 대표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나쁠 게 없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구속돼도 당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옥중에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정치 탄압' 그림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론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며 '탄압 받을수록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대표 주위에서도 대표에게 '김대중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초'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와 분리 행보, 하지만 '리더십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이 대표는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중도·무당층 공략을 위해 추진 중인 '이재명 변화 프로젝트'는 정쟁보다 정책을 우선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같은 민생 현장 일정을 늘리는 내용이다. 관련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민생 행보는 원래 눈에 덜 띈다. 누적시키기 위해 총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있어도 꿋꿋이 민생을 강조하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리더십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는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코인' 사건에 이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 재선 의원은 "민생 현장 방문을 늘리는 식으로 '이미지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일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잠재된 상황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에 또 한 차례 내홍이 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총선 전 대표직 사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 비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월말 전체 의원 워크숍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