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계약 한 달 반 만인 지난해 5월 16일 '양서면 원안(原案)'을 제치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에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공흥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A씨…2017년에도 '강상면 종점안' 구상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인 '강상면 종점안'이 갑자기 논의된 배경에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양평군 도시과 과장이던 2017년 무렵 이미 고속도로 추진 사업 실무를 맡으며 대안노선을 직접 구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2월 26일 양평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대안노선이 담긴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엔 상습 정체 구역인 '6번국도'의 교통문제 해소 방안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대안노선)'과 '양근대교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대안노선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담긴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민주당 3선 의원은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원안이었던 '양서면'을 기준으로 사실상 논의됐다"며 당시까지만 해도 '강상면 종점'이라는 대안노선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양평고속도로 원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6번국도' 교통문제 해소였던 만큼, A씨가 대안노선으로도 정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원안과 달리 변경안에는 '강하대교' 강조…정체 해소 못할 가능성 인지했나
특히 양평군 기본계획에는 대안노선 추진과 더불어 양서·옥천면과 강하면을 잇는 '강하대교'가 등장한다. 대안노선이 원안과는 달리 문제의 '6번국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우려해 강하대교로 교통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으로도 읽힌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지난 11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2018년에 발간한 2030양평군기본계획에 (강하대교) 다리를 넣었다"며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실제 A씨는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구상할 무렵 군의회 회의에 참석해 다리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7년 6월 13일 A씨는 "6번 국도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라며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됐든 하류 쪽에 횡단교량을 확보를 해서 국토 분산 문제도 해결하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를) 실시설계 할 때 고속도로 계획에 병행해서 강하 지역 주민들하고, 또 (양평군) 국수리 쪽으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밝히기도 했다. 실시설계 단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첫 단계다.
그러나 건설비용이 문제로 제기된다. 국토부의 각 노선별 사업비와 양평군이 산정한 강하대교 건설비용을 종합해 계산해보면, 강하대교 건설을 포함한 대안노선의 경우 예타안을 통과한 원안(1조613억 원)보다 약 503억(1조1116억 원) 더 들어 원안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진은 대안노선 추진 경위 등을 물으러 A씨와 그의 사무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