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호남대학교 김유미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7월 12일(수)
[다음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이전사업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안도걸 전 차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도걸> 안녕하십니까, 안도걸입니다.
◇김유미>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도 포함시켜야 하고 지원 예산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도걸> 광주시가 2016년도에 추산한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4508억원에 광주시 재정을 5500억 원 추가하여 1조 원을 확대 발표한 것을 과감한 조치로 평가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민간공항의 패키지 무안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이 빠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원예산을 2023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미>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난항입니다. 무안군과 함평군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도걸>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전라남도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군공항-민간공항 패키지 무안이전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모두에게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셈법입니다. 이미 공항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하는 것만이 서남권 국제 관문공항을 확보하고, 광주 전남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미> 광주 군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을 주장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안도걸>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김해·청주공항은 물론, 신규 건설 중인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신공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광주공항 이전 입지도 결정 못한 서남권 관문공항의 경우 후발주자로 밀릴 가능성 다분합니다. 후발주자로 밀리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전체 국제공항 이용 수요와 공급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공급 과잉 논란과 신규 공항 건설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 논란 제기 우려로 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후발공항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투자 규모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둘째, 공항 비지니스는 네트워크(정기노선, 국제노선)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수요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기노선, 국제노선 유치를 통해 네트워크(국제노선)를 선점해야 하는데, 후발주자로 밀리게 되면, 노선 확보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결과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유미> 광주 군공항 이전을 통해 서남권 국제 중추공항으로 자리잡아 지역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안도걸> 광주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패키지 무안 이전이 실현되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국제 중추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을 통해 국내 이용객을 확대 및 국제수요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제노선이 확충되면 충남 이남의 항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여객‧물류 이동량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야 항공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이 가능합니다.
◇김유미> 그런데 지난 4월 13일 통과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쟁하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비해 어떤 면에서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안도걸>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만을 대상으로 국방부 주관부처로 하는 법률 제정으로 입법적 미비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구 군공항과 대구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융자가 모두 가능한데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국고보조금 지원은 없고 융자만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지원사업의 인허가 규제 완화, 토지수용, 각종 부담금 경감 등 상세 내용 규정된 반면, 광주군공항특별법은 별도 상세 규정이 부재합니다.
◇김유미> 그렇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안도걸> 광주와 전남은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은 정책 우선순위를 서남권 중추공항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효과 극대화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패키지 무안 이전을 조속히 합의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패키지 무안 이전 합의야말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모두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무안군민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부지가 빠르게 결정되면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미>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