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최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간 묵혀놓고 질질 끌고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 아니고 오랜 기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다.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사드괴담 가짜뉴스가 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 누구인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 넣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에 다름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투성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이 부하 직원의 이의 제기에 '너 죽을래' 했던 무법 정권 아니었나"라며 "중국 눈치 보며 사드 3불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한 자들이니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못 했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회의 이후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의 '감사·수사 의뢰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만일 과학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고 이를 촉구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