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신고센터를 만든지 55시간 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카르텔 관련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다.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이다. 기타는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이다. 교육부는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로 접수 건수를 나누면 44건"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정조준하면서 학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