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창원제2국가산단의 "실제 정부지원 투자규모는 0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창원특례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5개 지역위원장 정책콘서트 '민주당, 창원을 책임지다'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위기시대, 창원 수출산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허성무 전 창원시장(현 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장)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2.0은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공단의 확장만을 놓고 2.0이란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2.0이란 용어를 그런 곳에 쓰는 것, 자체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창원국가산단2.0은 2.0이란 명칭에 걸맞게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기존의 방산, 원전산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550조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6대 첨단산업이 창원제2국가산단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340조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 투자되는 규모는 210조 원 규모다. 디스플레이에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1조 7000억 규모를 투자해 이를 14개 지방 국가산단에 분산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14개 지방 국가산단 중 하나인 103만 평 규모의 창원제2국가산단은 정부 집중육성 6대 첨단산업 대신 원전과 방산 중심 산단으로 지정됐는데, 결국 땅값 보상 말고는 투자 효과가 없는 패착이라는 것이 허 전 시장의 설명이다.
허 전 시장은 "방산은 지난 시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전쟁 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RE100의 공습"이란 화두로 발제를 시작한 허 전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윤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마련한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 계획을 뒤집어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로 수정했는데, 이는 더욱 가속화되는 RE100 무역장벽 대응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략에 브레이크를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미 RE100 미충족으로 BMW, 볼보 등에 납품하는 국내기업의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허 전 시장은 "네덜란드연기금은 석탄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서 투자금 800억을 회수했다"면서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장 수출이 최대 40%까지 급감해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창원공단 내 공장 지붕 전체를 태양광 판넬로 덮는다든지 가로등, 시설물 등에 태양광,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형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산업 육성, 미래에너지산업의 메카 수소산업특별시 창원 등에 대해 역설한 허 전 시장은 "ESG 경영과 RE100은 미래로 가는 문의 열쇠"라면서 창원시는 정부와 닮은꼴 역주행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