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해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현존하는 의무, 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I는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사실상 북한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석된다.
회원국들은 30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 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결의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와 운반 수단(미사일 등),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이다.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물질을 예멘에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견제 성격이 크다.
회원국들은 "PSI 역량강화 활동을 강화하고, PSI 참여국들간 훈련 및 조율을 촉진하며, 모든 지역들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핵심차단능력을 심화할 것을 또한 약속하며,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공동성명엔 북한이나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포괄적인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날 개회사에서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해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해상환적과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난 29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이를 무엇이라 칭하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 공동성명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공동성명은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이도훈 2차관이 언급했던, 북한이 첨단 기술을 통해 '제재 회피 수단'으로 WMD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함께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