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가르는 여론조사를 우여곡절 끝에 실시하기로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서부경남에서는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는 등 행정통합에 대한 부족한 정보 제공 속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의 대표성 논란과 함께 판단의 기준을 어느 선에서 잡을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달 말과 다음 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의 여론조사는 순서상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한 차례씩 주관하는데, 조사 때마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각 1천 명씩 모두 2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양 시·도는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 여부를 먼저 물은 뒤 찬·반 의견과 사유를 듣기로 했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게 나올 경우 대표성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얼마만큼 행정통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련 전문가들조차 관점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나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과 이번 여론조사 대상에 오른 부산·경남 행정통합, 부산과 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경제공동체 등 성격은 다르지만 유사하게 들리는 초광역공동체 추진 사업에 대한 시·도민의 혼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적이 넓고 지역별 정서에 차이가 있는 경남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추진 일정이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 서부경남의 입장을 대변할 진주 공청회는 무산되기까지 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이후 행정통합 추진 여부의 기준을 어느 선에서 잡을지도 난제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긍정 여론으로 보지만, 대표성 논란을 띠고 있는 이번 사안은 그 이상의 찬성 의견이 나와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 안팎에서는 행정통합을 '찬성 70%'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여론조사 결과를 곧장 발표하지 않고, 시·도간 의견을 조율한 뒤 행정통합 추진 여부가 담긴 종합적인 결과를 한 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곧장 발표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놓고 시·도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시·도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공론화 절차를 끝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추진을 하려면 분명한 통합모델을 구축해서 속도를 높여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행정통합 논의를 잠정 중단한 뒤 부·울·경 경제공동체 성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