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퇴진 투쟁' 예고…"퇴진밖에 답이 없다"

민주노총·건설노조, 오는 16~17일 '尹 퇴진' 상경투쟁 예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건설노동자 죽음 몰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상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형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故)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건폭몰이와 무리한 경찰 수사의 결과"라며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력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투쟁선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폭몰이'와 건설노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양 지대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무리한 경찰 수사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윤 정권 퇴진 운동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모든 노동자들의 결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임금협상, 노동조건 개선, 법 제도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1년간 확인했기 때문에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내몰았고 경찰이 강압수사를 펼치면서 양 지대장의 정당한 노조활동이 탄압받았다고 호소했다.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조폭 양아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수사하던 자세로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하며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며 "건설현장에 대해서 기역 자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자본의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어떠한 팩트 체크 없이 건설자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했던 그들로부터 싸우다가 구타를 당하고 뒤에서 린치를 당한 피해자가 우리 건설노조 조합원이고 간부들"이라며 "하지만 어느 순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폭의 핵심이 되었고, 노사가 합의해서 길게는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진행했던 전임비가 부정한 금품 갈취 금액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찰이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건설노동자들을 편법으로 (수사했다)"며 "원래 지능조사계에서 조사받아야 하지만 강력계, 형사계에서 조사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아파했다"며 "우리 양회동 열사가 강원도에서 토목건출분과위원회에서 토목건축건설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진행한 교섭을 (경찰이) 채용 강요고, 협박이라고 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열사가 말하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상경해서 윤 정권 퇴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건설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힘차게 투쟁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건설노조를 지원하는 권두섭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전임비라고 하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조항이 있고, 복지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며 "(경찰이) 팀장 급여는 무노동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면 건설업체가 직접 관리인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노조 전임비는 정당한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청구 논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으로 사용자를 위협했고, 사용자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된다, 전임비가 오고 갔으니까 공갈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라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닌데 객관 의무를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건설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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