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각종 금융 지원에도 불구,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까지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천억 원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1014조2천억 원)0.19%에서 4분기에 0.26%로 3개월 사이 0.07%p 뛰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천억 원)과 비교하면 48.9%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p 높아졌다. 이 계층의 연체율 1.2%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7%였다.
코로나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도 저소득 자영업자였다.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천억 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천억 원으로 69.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도 급증했다.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대출은 16조1천억 원에서 37조1천억 원으로 2.3배 뛰었다.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8천억 원에서 1조7천억 원으로 2배 넘게 불었고,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1조9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증가했다. 2금융권 대출과 보험사 대출 모두 중고소득자를 크게 웃돌았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2천억 원에서 3조5천억 원까지 2.92배 치솟았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3년 넘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했지만 지원 종료 시점은 5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