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와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들락날락'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종합심사서 기사회생했다.
부산시 정무라인과 실·국장으로 포진된 집행부의 막판 설득작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하윤수 교육감의 초중고 오전 체육활동 '아침체인지' 부대사업비 예산은 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밤샘 계수조정 끝에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우선,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84억 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앞서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통합할인제 예산이 122억 원이나 삭감됐지만, 이번 종합심사서 시의 막판 설득 작업에 38억 원이 복원됐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월 4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9만 원까지 초과금액 전액을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박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조성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시가 당초 요구한 7억 1천만 원이 예결특위 심사서 그대로 살아났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산시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족을 질타한 부산시의회가 종합심사에서 시에 설득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산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시의회의 따끔한 지적이 있어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는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무라인과 집행부 실국장들을 총동원해 설득작업을 펼쳤고, 상임위 심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산시 도시브랜드 홍보예산 20억 원은 지난 예비심사에서 7억 원 삭감된 13억 원 그대로 수정 의결됐다.
논란이 됐던 하윤수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아침 체육활동 '아침체인지'도 전체 사업 예산 193억 원 중 부대사업비 23억 8천만 원이 교육위 예비심사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번 종합심사에서도 조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아침체인지 사업 전체 예산은 190억 원이 넘는다"면서 "아이들의 체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인 없는 홍보비 등 부대사업비 예산 23억 원을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여겨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번 예산 삭감을 '교육청 길들이기'로 보는데, 삭감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잘라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수정 의결된 예산안을 2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