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 갈등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 청취와 대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제안한 것이다. 전남연대회의 측에서도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연대회의 회원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설비 난립으로 농지를 빼앗기는 임차농의 참담한 현실을 전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갈등 해결 방안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개발 시 주민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한 생태·경관보전형 재생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학철 전남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안도 없다보니 업자의 횡포는 심각해지고 분쟁지역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피해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의무화와 재생 에너지 자립률에 따른 전기 요금 차등 적용이 실현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분산형 에너지자립화를 제안하며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에너지 생산체계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을 높이고 기초·광역 단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때 시민 참여형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면서 재생에너지 속도전에 치우치다보니 태양광 보급 현장에서 주민수용성 문제, 환경파괴 논란, 계통 문제, 이격거리 문제 등이 부딪히고 있다"며 "농어촌 현장이 과도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재생 에너지 보급이 우선이다"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 새기고 주민 참여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 등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개선 방안과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전남연대회의 손용권 공동대표, 정학철 공동집행위원장, 김길열 화순군 대책위 상임대표, 박종건 순천시 대책위 공동대표, 박은자 장흥군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