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엄단을 지시했던 '고용 세습'과 관련해선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표본 여론조사 등으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 되어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