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특수교육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무시하며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 13개 유치원 가운데 10개 기관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29개 유치원에 49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됐다.
이 같은 실정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60개 초등학교에서 29개교 학급이 정원을 초과했고 특수교육대상자 67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당선이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주시 공립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에 임시로 콘테이너 교실을 증축하고 5년 후 영지학교 여유 부지에 교실 증축을 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제주시 송당지역에 영지학교 분교를 설립하려고 용역 설계 중이다.
실제로 제주영지학교 학생들은 교실이 없어 3월 개학이후 현재까지 창고에서 수업하고 4월 둘째주 부터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식이 아니"라며 새로운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17일 발표했다.
특수교사노조는 "학생들이 송당지역의 분교에 통학하는 것은 지나치게 먼 거리를 통학하게 돼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분교는 영지학교 교실 수급 문제, 장거리 통학 문제, 제주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교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도시권 과밀학급, 특수학교 교실 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노조는 또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무시하고 정원을 초과해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유치원 119개원 중 29개교 24%, 초등학교 114개교 중 38개교 33%, 중학교 45개교 중 11개교 24%, 고등학교 30개교 중 10개교 33%로 평균 28% 수준이다.
제주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특수교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임시변통으로 교육환경의 문제점들이 악순환 되고 있다.
특수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제주 동부권 특수학교 분교 설치는 시내권 과밀학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책"이라며 "김광수 교육감이 특수학교 분교 설립을 철회하고 동부 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